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연고지가 호남 지역인 지원자를 서류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호남 배제’ 등 차별적인 선발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관빈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