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스티로폼 이어 혼란 가중…환경부 내일 뒤늦게 대책 발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분리 수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거를 멈춘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첫날인 1일 아파트 단지 등 생활 현장 곳곳에 혼란이 발생했다. 상당수의 수거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이날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하지 않았고, 화성시와 용인시 등 경기도 일부 시군의 수거업체들은 페트병도 분리수거 대상에서 빼겠다고 아파트들에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지난 1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지만 그동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수익을 위해 재활용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수거업체들은 아파트 가구 수 등에 비례해 아파트 측에 돈을 준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히고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마저 폭락하자 업체들이 더이상 돈을 주고 수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들은 주민들에게 ‘페트병 등을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라’고 공지해 혼란이 커졌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2일 재활용 업계 대표와 면담하고, 3일 재활용 업계 지원 등을 담은 긴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재활용 쓰레기 관련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수익 보장 없이는 수거를 재개할 뜻이 없음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