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취임식서 “사법신뢰 회복에 최선” 한목소리…재판부 배정돼 업무시작

신임 대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입 모아 당부했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취임식을 가진 이동원(55·17기) 대법관도 “저를 비롯한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동료 법관,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정희(55·19기) 대법관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신임 대법관들은 어수선한 사법부의 상황을 고려한 듯, 짧게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취임식을 마쳤다.

김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른 견해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대법원에서도 올곧이 지키겠다”며 “대법원 법정에서 국민을 직접 만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람들의 간곡한 이야기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소송법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부여한 역할인 법률해석의 통일을 통해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 2부 재판부에 배정돼 재판업무를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