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이달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의 송년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컫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뒤 아직 공포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올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는 사고 50여일 만인 지난달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윤창호법 제정이 성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