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가 ‘보석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석 청구 사유로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김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서 “김 지사 측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