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본위원회 취약계층 대표 3명 불참

“미조직 노동자 문제 대화 주축돼야”
경사노위 “참석 약속 두 번이나 어겨”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11일 재차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노동계 내 파열음이 커져 전망은 밝지 않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18명의 노사정 위원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순자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불참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여전히 경사노위를 외면하는 등 결국 노동자위원 5명 중 한국노총 1명만 회의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전체 18명 중 과반수 출석+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 출석)를 채우지 못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참한 취약계층 대표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취약계층 대표 3인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표 3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향해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보조축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문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취약계층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사태로 경사노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계층별 대표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과 경사노위 해체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남신 소장은 “사회적 대화는 노조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여성·청년·비정규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면서도 “다만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로 공이 넘어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경사노위 내부 갈등과는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