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8 연합뉴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오늘(2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찾아온 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복지부가 관련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된 환자나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7만 7014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입건된 사례를 분석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굴한다.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타해 위험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고위험 정신질환자 상담을 추진하고,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응급개입팀’을 전체 광역 시도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5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건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비자의입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