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구조활동, 합의한 점 등 고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사랑한 사이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활동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B(21)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