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임명’ 시민단체 반응

사퇴 요구했던 경실련 “개혁 메시지 필요”
檢 비판했던 참여연대 “찬반 의미 없어”
청년단체 “청년 문제 행동으로 보여야”
성소수자 “학자 시절 인권 감수성 실종”
여성단체 “미투 법제도 개선 건의할 것”조국 법무부 장관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9일 임명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이유로 장관에 임명된 만큼 학자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권력기관 개혁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조 장관이 적임자이고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설명을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임명 후 조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추진할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딸의 대입 특혜 논란을 비판했던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조 장관이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장관이 된 만큼 행동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조 장관 임명은 공정 사회를 갈망한 청년들의 가슴을 찢은 결정”이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퇴진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퇴보적인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차별금지법은 단계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조 장관의 발언이 학자 시절 인권 감수성에 못 미친다고 봐서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논평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차별의 문제이며, 법무부 장관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는 답변에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조 장관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과잉범죄화로 보는 것을 우려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조 장관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과거 기고문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두 이슈에 대해서는 미투 운동 이후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면담 요청 등 여성단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조 장관의 인식을 우려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차별 문제 해결에 법무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