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동의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조국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한 방향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조 장관은 또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전날 설치·운영을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기존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그리고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