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24시간 체험

순찰 중 “폭언 수용자 발생” 무전 수차례
전국 2430명 환자는 비의료인 교도관 몫
“일일이 제재 못해… 치료시설 더 필요해”“나 청와대랑 가까운 사이야, 네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새×야?”

25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통제실에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날카롭게 울렸다. 조현병을 앓으며 독거방(1인실)에 머물던 한 미결수(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가 야간 순찰을 하던 교도관에게 갑작스레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계장급 교도관이 즉시 현장을 찾아 수용자를 조사 절차(징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적인 치료시설 대신 교정시설에 떠넘겨진 정신질환자는 전국에 2430명(8월 기준)에 달한다. 이곳에서 왜 자신이 갇혀 있는지도 잊어버리곤 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온전히 비의료인인 교도관들의 몫이다.

서울신문은 교정의날을 나흘 앞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동부구치소 명예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 수용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황기정(가명)씨, 약 받으세요. 너무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어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주임님.”

교도복을 입은 기자와 함께 저녁 시간 계호(감시를 의미하는 교정용어)에 나선 교도관은 수용자들에게 직접 처방약을 나눠주면서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도 오갔다. 대부분 수용자는 교도관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교도관 역시 수용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수용자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잡힌 측면도 있지만, 재판을 받는 미결수가 대부분인 구치소에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벌’을 받으면 가중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이곳을 거쳐갔거나 여전히 수용돼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도 예외는 없다.

문제는 형량을 신경 쓰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들이다.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2400여명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는 152명이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외부 진료도 나가지만 일상 생활에선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교도관이 대응해야 한다. 기자가 순찰하는 중간에도 ‘교도관에게 폭언한 수용자 발생’이라는 무전이 수차례 들려왔다.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교도관에 대한 폭언·협박·폭행이 이뤄진 건수는 140건이다. 대개 징벌방 처분을 받는다. 한 교도관은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제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필요한 곳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치료시설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치료감호 시설 증축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전국에 하나뿐인 공주치료감호소조차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공주치료감호소에선 11명의 의료진이 1021명의 수용인원을 감당하고 있다.

기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한 교도관은 “정신질환 수용자 문제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특히 불행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사는 교정 정책보단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