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치적 쌓는 단체장들

[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1>혈세로 상을 사는 지자체]

“수박 품질이 좋아 상을 주는 거면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군수가 상을 받죠? 농민들은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대종 고창군 농민회장)

전북 고창군 황토배기 수박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복분자는 2011년부터 9년째 한 종합일간지와 경제주간지가 주최하는 ‘OO브랜드 대상’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매년 4월 시상식이 열린다.

고창 수박과 복분자 품질을 인정한 상인 만큼, 가장 큰 공로자는 농민이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상과 꽃다발, 플래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고창군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검색·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18년에는 매년 당시 군수가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다만 올해 4월 열린 시상식에는 유기상 현 군수 대신 정토진 부군수가 참석했다.

처음부터 군수가 상을 받았던 건 아니다. 첫해인 2010년엔 농협중앙회 고창지부 직원들이 대표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부군수가 대표 수상하더니 이후 군수가 연례행사처럼 받는 상이 됐다. 고창군은 상을 받을 때마다 수천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주최사에 지급했다.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4년 이후 고창군 예산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이 상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2890만원이 건네졌다. 2014년에는 2000만원, 2015~16년과 18~19년에는 각각 2200만원, 2017년에는 2090만원이 언론사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입금됐다.고창군은 예산 집행 근거로 2009년 제정한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를 들었다. 이 조례 17조엔 “군수는 (복분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상을 받는 대가로 사용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이 ‘돈 주고 받는’ 상은 또 있다. 고창 복분자는 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OOOOO 대상’도 올해까지 9년 연속 수상했다. 2014년부터 해마다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광고비 명목으로 주최사에 지급됐다. 올해까지 7년 연속 수상한 한 종합일간지 계열사의 ‘한국의 OO OOOO 브랜드 대상’도 해마다 1000만원씩 내고 받는 상이다. 수상 소식을 홍보할 때 상 공식 엠블럼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한다.

이들 상도 역대 군수들이 대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취임한 유기상 현 군수 역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를 품었다. 고창군은 군수들이 상을 탈 때마다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진을 배포했고, 신문과 인터넷 언론 등에 게재됐다. 군수 입장에선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좋은 기회였다.

고창군이 이렇게 곳간을 털어 받은 상은 27개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비용만 3억 3375만원. 고창군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밝힌 최소 금액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포함) 중 가장 많다.

수상 경력은 선거 때가 되면 군수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박우정 전 군수의 경우 재선을 노렸던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수박 9년 연속! 복분자 8년 연속! 고창 메론 2년 연속 OO브랜드 대상 수상!’이라고 선전했다. 이강수 전 군수도 3선에 성공한 2010년 지방선거 때 ‘2009 대한민국 OOOOO 수상(수박, 복분자, 장어)’이라고 공보물에 홍보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상식 주최사가 신문 지면은 물론 서울 지하철과 온라인에도 수상 광고를 해줘 지역 특산품 홍보 효과가 좋다고 판단했다”며 “대표 수상자는 군수지만 농민 등 다른 관계자도 시상식에 함께 가 영광을 나눈다”고 해명했다.

시장이나 군수가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이 쓰인 경우도 많다. 3선인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서 ‘일 잘하는 백선기! 칠곡, 상복 터졌네!’라는 제목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상들을 홍보했다. 이 중 2015년 수상한 ‘한국의 OOO OO CEO’는 칠곡군이 1650만원을 주최 측에 건넨 상이다. 칠곡군은 애초 정보공개에선 이 사실을 빠뜨렸으나 경실련의 집요한 추궁 끝에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수 개인보다는 군을 표창한 성격이 강한 상”이라며 “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3선인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도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서 2015년 받은 ‘대한민국 OO리더 대상’, 2017년 탄 ‘한국 경제를 OOOO CEO’ 등을 수상경력으로 소개했다. 각각 440만원의 군 예산이 건네진 상이다. 최 군수는 공보물에서 ‘최형식이 이끌었던 담양군의 위상이나 군정 성과는 수상경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선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 군수가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경영에서 성과를 거둬 받은 상”이라며 “군수 개인이 아닌 군 대표로 받은 상이라 판단해 홍보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임한 경북의 한 지자체장 A씨는 마지막 임기 기간인 2014~17년 개인을 포상하는 성격이 강한 상을 18개나 받았다. ‘대한민국 OO리더 대상’ ‘한국의 OOO OO CEO 대상’ 등이다. 이 중 14개 상에 대해 적게는 88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원, 총 2억 2180만원의 지자체 예산이 주최사에 지급됐다.

A씨를 소개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는 이들 상 일부가 수상경력으로 올라가 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상과 관련해 지자체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몰랐다. 공보 담당자가 언론사 요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광고비 집행은 내 선까지 올라오는 결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는 “개인 자격 수상을 홍보하는 데 지자체 예산을 쓴 것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79명의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했다. 이 중 49명(62%)이 재임 기간 지자체나 지자체장으로서 받은 수상 경력을 공보물에 활용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치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상경력을 쌓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개인 수상에 지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