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에 유리한 재판” 주장에 법원 “증거 없다”
인천지법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박씨가 낸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가사합의1부가 해당 심리를 한다.
가사합의1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가사합의4부에 대한 박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가사합의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