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단체 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거듭 해산 명령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62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공은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500여명이 집단 해고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노조 측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도공에 요구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