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3년 만에 ‘제1노총’ 등극…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제1노총’으로 거듭났다(2018년 정부자료 기준). 1946년 설립 이래 부동의 1위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단체로 등극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1노총이 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과 경사노위 참여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지난 8일 한목소리로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의기구임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경사노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이유는.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결국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경사노위는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경사노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들이 배제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두 가지가 경사노위의 협의 정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본다.”

-다음달 1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물을 것인지.

“안건을 대의원대회 때 상정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을 놓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았다.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됐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놓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는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틀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경사노위 외 새로운 대화 모델이 있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노사정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토론회를 열거나 그것을 발전시킨 대화기구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할 것이다. 또 사업장별로 노사 간 교섭, 산업별로는 산별노조와 그 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 간 교섭이 이뤄진다. 새로운 대화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섭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과도 당연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와 노정 협의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입장에서 행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물론 대화할 때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정 후보자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정 후보자가 나중에 총리로 임명돼 민주노총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면 참여하겠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2월 제9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에 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3년)는 올해까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을 꼽는다면.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등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 정부 들어 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중 일부가 약 10년 만인 2018년과 지난해 복직하고, 2006년 해고된 고속철도(KTX) 승무원들이 투쟁 12년 만인 2018년 복직한 일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도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다. 이 정부가 집권 초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면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 하나는 고용 안정, 또 하나는 처우 개선이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의 직접고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표만 중시하는 성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자회사로 가는 순간 노동자들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외주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면서 민주노총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다.

“민주노총의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듯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철폐, 불평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법·제도 개정과 인식 개선,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오는 21일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과의 규모 경쟁은 무의미하다. 단,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현재(2017년 기준) 10.7%인데, 20%대, 30%대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양대 노총이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국노총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양대 노총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역사가 있다.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남은 개혁 과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생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명환 위원장은

1991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기관차 검수원으로 입사한 이후 줄곧 노동운동을 해 왔다. 1994년 6월 23~29일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2003년 신규채용 방식으로 9년 만에 복직했다. 2006년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2013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차례로 지냈다. 위원장 시절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 9~31일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2014년 해고됐다. 기소까지 됐지만 2017년 2월 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12월 제9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합의로 지난해 5월 다시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