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해서 판매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적 공급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는 또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으나,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충과 관련해 현재 하루 평균 1천만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400만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는 주말 생산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100원 이상 인상,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른 추가 인상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 후 보건용·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공평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김 차관은 공적 마스크 구매 원칙의 하나인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대해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출생연도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에 구매 가능하고 2, 7은 화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6일부터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매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마스크 판매를 위해 매일 오전 9시30분 번호표를 동일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