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 ‘소통공간’에서 지난 11일 열린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장이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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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 기관별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전에 알리고 결과도 공개하는 ‘국민참여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할 국민참여형 정책을 국민들이 미리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공시한 정책은 결과도 공개해 국민 참여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여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국민참여 창구는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로 통합한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만 방문하면 각 기관의 정책참여 일정, 제안내용, 처리 상황, 우수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기관의 국민참여 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를 만들어 우수기관은 3년간 유지되는 인증을 부여한다.
이밖에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공개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더 활발하고 재미있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