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차단에 사활 건 정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관광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사실상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 격리 예외자는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인도적인 용무로 단기간 한국에 머물고자 입국한 사람뿐이다. 이들 또한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고 공항 검역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자에게는 보건소가 매일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외국인은 강제추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 강제추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거주지가 없다면 국가가 지정한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하루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내야 한다. 호텔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격리 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
국내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까지 강제 격리하려면 격리 시설을 확보해야 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유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입뿐 아니라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해 이날 6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3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에서도 지금까지 각각 90명, 75명 등 모두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명률은 29일 0시 기준 1.59%로 올라갔다. 특히 80대 이상 확진환자 사망률은 17.51%로 한 달 새 4.7배 높아졌다.
그나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날보다 222명 늘어난 5033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환자 9583명의 완치율이 52.5%로 절반을 넘어선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