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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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된 입국 절차를 시행하면 사실상 입국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한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10%의 외국인 중에서 외교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만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