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구금·치료 필요해”
치과위생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 조현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가 지난달 29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장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숙 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지만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9시24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한치과에 들어가 치위생사 A(37)씨에게 뜨거운 커피를 다리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씨는 같은 날 치과 출입문과 안내 간판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치과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