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아동 재난지원금 동결 왜?

일부 부모들, 지원금 수령 문의 빗발쳐
‘인출 불가능한 통장에 전액 입금’ 지침
친권자라는 이유로 ‘부모 돈’ 인식 경향
“아이들 갖고 싶은 물건 못 사 아쉬워해”부모의 학대 등으로 가정을 떠난 아이들을 보살피는 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직원들은 지난달 말 빗발치는 전화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아이 앞으로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아 갈 수 없느냐”는 부모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그룹홈 관계자는 “정서적·물리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 앞으로 지급된 각종 지원금을 ‘부모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아 늘어난 아이들의 식비나 의류비 등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썼다. 이런 지출을 모두 증빙하고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부모는 보건복지부에 “왜 아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보호시설이 받아 쓰느냐”며 민원을 넣었다. 결국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시 인출이 불가능한 디딤씨앗통장(CDA)에 전액 입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자립금을 마련하는 용도의 저축통장이다. 돈을 넣으면 만 18세 전에는 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보호대상아동은 재난지원금이 시급하지 않고, 2~4세 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돈을 쓰기 어렵다”며 “디딤씨앗통장에 넣으면 정부가 추가 납입금을 보태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궁여지책에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던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룹홈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아이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생필품이 아니면 사지 않고 참는다고 한다. 일부 ‘양심 불량’ 부모의 항의에 아이들은 인당 40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고등학생인 아이들은 성인이 된 다음 쓸 자립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받아들였지만 못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한 그룹홈 관계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이번에는 친구들처럼 축구화를 사고 싶다며 잔뜩 들떠 있는 아이가 많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설명을 해 주면 본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저금을 했다고 이해한다”며 “초등학생들은 장난감이나 옷을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여학생들은 기초 화장품을, 남학생들은 자전거를 원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