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 77%가 부모…교직원·대리 양육자도
25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만 13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사례는 3만 70건이었다. 1년 전인 2018년 2만 4604건 보다 22.2% 증가했다.
학대 사망자는 1년 전(28명)보다 15명 늘었다. 2014년에는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175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부모였다. 2018년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였고 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였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317억 6000만원이 책정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25억 7800만원, 복권기금에서 59억1300만원, 일반회계에서 32억 6900만원이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