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통행료 5％ 할증도 효과 적어”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요금할증을 폐지하고 출·퇴근 시간 할인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경차 통행료 할인 축소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내도록 한 제도는 주말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2011년에 도입됐지만, 인지도가 낮고 교통량 저감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에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는 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또 할인 대상도 20㎞ 미만의 단거리 운행 차량에 한정돼 수도권 남부 등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통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습적으로 과적이나 적재 불량이 적발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국토교통부 제공
경차에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 됐지만 고속으로 주행할 때 경차의 연비가 소형차와 비슷한 데다, 유해물질 배출량은 중·대형차보다 5∼6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통연구원이 한국갤럽을 통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경차 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경차 할인 대상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할인과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 시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0％였다. 주말·공휴일 할증 제도에 대해서는 34.3％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