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노총 빠져 ‘불완전’ 사회적 합의
차후 합의는 한국노총 중심 진행 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도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빠진 불완전 합의로 남게 됐다. 합의안 부결 시 물러나겠다는 배수진을 쳤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해 805명(61.73%)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 인원은 499명(38.27%)에 그쳤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합의안 부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앞서 지난 20일 대의원 809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깊다. 민주노총은 이후 노사정 대화를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1월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2017년 당선된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경 투쟁이라는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벗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노사 위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협약식이 무산됐다. 반대파는 합의안에 해고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고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민주노총 지도부와 찬성파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경영계의 요구안을 삭제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정파 논리에 덜 좌우되는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으려 했지만 끝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사정을 제안하고 주도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합의안을 무산시킨 민주노총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함께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