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vs 촛불 ‘조국백서’ 출간

후보자 당시 검찰 수사·언론 비판
“불공평 상황, 한국의 계층구조 탓”
曺 “서초동 촛불 생각하며 읽겠다”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에 1억 소송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다룬, 이른바 ‘조국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오마이북)이란 제목으로 5일 출간됐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모금 운동을 벌이고 제작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이다.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을 부제로 내건 백서는 ‘검언 대 촛불시민’ 구도로 바라본다. 이번 일에 관해 ‘검찰이 집단 사익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 지원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태’로 정의한다.

백서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인사 때부터 불거진 동생 위장이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자녀 입시비리,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짚는다. 그러나 개인 비리보다 사회구조, 그리고 다른 고위층과의 비교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예컨대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을 두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연줄망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 욕망 실현방식과 비교하면 (조 전 장관의 행위를) 특별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했다. 1부는 총론으로,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주제다. 2부는 ‘검란’, 3부는 ‘언란’으로 검찰과 언론의 문제점을 살핀다. 4부에서는 ‘시민의 힘’이란 제목으로 당시 1인 미디어 등의 활약을 수록했다. 필자로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백서 후원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다. 앞서 백서추진위가 홈페이지 개설 이후 나흘 만에 9330명이 참여해 목표액인 3억원을 모은 바 있다. 백서에는 상세한 모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