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최근 발생한 용담댐·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 홍수피해 발생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 수자원관리 일원화가 완성이 안되어 있다. 2년 전부터 수량업무를 보고 있지만 국토부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법률 정비가 잘 안된 상황이다“며 치수 관리가 소홀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피해규모가 생각 보다 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정부로서는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예방을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 지적에 대해 “댐 방류량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상식선에서 접근, 매뉴얼 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규명하겠다”면서 “피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 중심의 조사위를 꾸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는 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수자원관리에 항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부처간 협의뿐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필요하다면 관련 법 재개정을 통해서 제도기반을 확실하게 닦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댐 운영 관련 기관들이 발뺌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산하기관들이 피해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댐의 적정 방류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댐부터 하천 방류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 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꼭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일 발생한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홍수 발생에 대해 “매뉴얼 대로 방류했을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수해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대해 송 지사는 “국토부 등 관련 부서가 적절하게 권한,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다가가야 국민이 만족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복합적 협업’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