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
정부 “법적 절차 진행” 대화 해결 강조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대응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전공의 기고 글
한 전공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작성자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4대 악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 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 연관돼있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 환경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이해 당사자의 하나다.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입장에 봤을 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파업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 ‘협의’ 하겠다는 말을 얻어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