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그는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다.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 말리던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PC방 종업원도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가 심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