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보건복지부 고위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기존 입장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부분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약 27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 필수 의료, 응급 의료 등의 부문에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부터 2700명에 달하는 새로운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각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할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른 국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며 추가 응시 기회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정책적 고민이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일축하며 때 아닌 당정청 협의설의 진위가 도마에 올랐다.
내년도 보건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는 기류는 여기저기 엿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새로운 기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로 하여금 어느 날짜라고는 안 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계와 합의한 의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안에)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동귀’(殊途同歸)라는 성어를 언급하면서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는 의미”라며 “의료계와 우리(복지부)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국민 생명 보호, 환자 안전 등에서 같은 만큼 협의체를 같이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