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직원 임금, 퇴직금 체불 혐의
법원, 징역 1년 6개월선고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냐”
“결과 어떻든 서비스·데이터 백업시킬 것”
전제완 “연말 안에 회사 인수 결론 내야”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월드 전제완(57)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여러 차례 공언한 인수·투자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가 인수되면 임금 등을 가장 먼저 주게 된다며 인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전 대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 당시 ‘이르면 2주 안에 결정된다’던 인수·투자 유치 추진은 결국 불발됐고 다른 업체 물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그전에 유력하게 (인수를) 검토했던 한 곳은 드롭(무산)이 됐고, 한군데 또 다른 곳에서 인수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주고 다 했다. 한 달 이내에, 늦어도 연말 전엔 (결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또는 폐업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싸이월드에 저장된 이용자 글·사진 등 자료 백업 문제도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최근 ‘cyworld.com’ 인터넷 주소 이용 권한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현재 미니홈피 서비스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