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성폭력대책위 성명… 판사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대책위 “정의, 가해 권력자 앞에 무너졌다”
野 “평범한 일반 시민이면 구속됐을 것”
오거돈 “혐의는 인정하나 기억 안 난다”
판사, 오 구속영장 기각…“성실히 수사 임해”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 일벌백계해도 모자란데
두 번이나 가해자 놓아줘 합리화 안돼”
대책위는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재판부 눈치보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