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항의했다.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목 옆에는 ’중대발언‘, ’정치발언‘, ’소신발언‘, ’쓴소리‘ 등 해시태그도 붙였다.

유승준은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라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바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유승준은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나의 입국이 거부된 적 있다”며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북한과 전쟁 중 아니냐.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닌가.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이어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이 우리의 적 아닌가. 김정은이 적 아닌가”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앞두고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한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비자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내세워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