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끝낼 수 있을까. 정직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지만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 사건을 빼앗기거나 수사 지휘부가 인사 조치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1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문모(53) 국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월성 자료·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월성 1호 경제성 조작과 조기 폐쇄에 관여한 청와대 관련자 소환으로 이어지는 데는 장애물이 적잖다. 우선 문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 개입’과 관련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하고 이튿날 정세균 총리가 산업부를 찾아 “움츠리지 말라”고 격려한 뒤 함구 전략이 더 굳어졌다는 것이다. ‘검찰보다 힘 센’ 정·청의 위력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수원 임직원 수사를 통해 증거 보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정부정책 이행 검토 TF팀을 구성한 몇달 뒤 이사회를 열어 즉시가동중단,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두번째 장애물은 1월 출범하는 공수처다. 수사·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턱밑을 겨누고 있는 이 사건부터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당시 채 비서관 등 청와대 명령체계를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으로 전달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는 검찰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장관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해 검찰 인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박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할 1월 정기인사에서는 월성 1호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이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백 전 장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증거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나 수사 지휘부가 인사조치될 경우 사실상 ‘월성 1호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력이 줄기차게 검찰을 흔들어대는데 원전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월성 1호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을 안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조기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추미애 장관 등에 의한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및 정직 2개월 등 줄기차게 이어진 검찰 수장 흔들기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