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통신 한시적 허용 검토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통신 한시적 허용 검토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6 14:49
업데이트 2021-01-06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낸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실제로 수용자 가족들은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수용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1191명(출소자 포함 수용자 1150명, 직원 4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66명 늘어난 수치다. 새로 확인된 66명은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미지 확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과밀수용에 KF94 마스크 지급 미비, 뒤늦은 전수검사, 밀접접촉자 혼거 수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망자도 2명 발생하는 등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수용자들은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 수용”, “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종이에 써서 창문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한 수용자는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용자 가족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9일 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180여명을 강당에 모이게 하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방마다 체온계를 넣어줬지만 책상을 찍어도 36.5도 나오는 엉터리 체온계라는 증언도 있었다.
이미지 확대
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수용자들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 상태,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