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실 대응 드러나”
국민의힘 “秋 직무유기 고발”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이 집단 감염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많은 국민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방문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대량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의 54개 교정시설에서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체크하고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수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추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의진자(의심환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 결과, 전날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누적 1109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당시 재소자 2419명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