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거리두기 체계 어떻게 될까

영업시간·시설별 수칙 세분화 예상
“현 체계 효과 없이 혼선” 지적 수용
이번주 거리두기 개편 작업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대부분 업종에 영업을 허용하되 방역기준과 위반에 따른 제재를 더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방식 역시 현행 5단계 체계를 3단계로 바꾸는 등 방역 기준을 단순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였지만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 일부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던 앞선 1·2차 대유행과 달리 3차 대유행에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1년에 걸친 방역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자율’과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사실 자율과 책임은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도 지난 9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단계별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기준으로는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아니라 영업시간이나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나누고 위험 행동에 따른 방역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거리두기 개편작업에 들어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고 유행이 좀더 안정세로 접어드는지 혹은 재확산의 기미가 보이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