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31%마저 시스템 운영·유지 용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42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스템 유지운영 관련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올해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원의 0.16%에 그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 88조 9761억원과 비교하면 0.005%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으로 올해 예산 규모 총액은 416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증액된 관련 예산 119억원 가운데 31%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지원 용도였다. 올해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87억원, 기재부의 복권기금이 86억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나 되는 반면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한 건 10%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금까지도 범피기금과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기형적인 예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