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일본 총리를 호명하면서 “양국이 책임을 갖고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면서 “같이 국제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김학순 언니와 앞서가신 분들을 만나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을 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모두 편안히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추진위는 국제 사법기관인 ICJ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ICJ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데다가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사죄와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라면서 “ICJ가 개인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