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제한·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에 관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엄포했다.

또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LH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된 핵심 임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 임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