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씨는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전 장관과 김성찬 전 참모총장은 천안함 사건 당시 재직했던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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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 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