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신…징역 4년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신…징역 4년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5-04 13:30
업데이트 2021-05-04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이스피싱으로 두차례나 피해를 입었던 50대 남성이 가해자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금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0년 12월4일부터 2021년 1월7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미지 확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두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