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