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회의서 ‘현역 장성 성추행’ 질책
이 중사 사망 관련 초동조사 지연 등 지적
국방부 직할부대 비위에 장관 책임론도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군의 자정능력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휘관들을 다그쳤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 여러분도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장관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보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일벌백계’, ‘분골쇄신’, ‘환골탈태’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전날 언론에서 현역 장성 성추행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날 공개발언에서도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먼저 드러낼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일단 관련 내용이 알려진 이상, 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전반기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잇따른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처에 관심이 쏠렸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상·하위 규정 불일치로 인한 혼란, 초동조사·수사 지연 및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한다고 보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