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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2’ 보건의료노조 “의료진 더는 못 버텨…정부 뭘 했나”

‘총파업 D-2’ 보건의료노조 “의료진 더는 못 버텨…정부 뭘 했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31 14:21
업데이트 2021-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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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간호사의 눈물
방호복 간호사의 눈물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와의 12차 노정실무교섭이 31일 오전 5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등 8가지 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정교섭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12차 노정교섭 종료 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 반문하고 있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악명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간호사 1명당 환자 5명)과 일본(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처럼 우리나라도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시작한 노조와 복지부의 노정교섭이 현재까지 12차례가 진행됐다. 최근 두 차례(11차, 12차) 연속으로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지난 3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노정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파업 전까지 노정교섭 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협상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명의 조합원들은 다음달 2일 예정대로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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