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 탈락

인하대와 성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강력하게 반발해왔으며,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입장서를 통해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대학 교육의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는 오늘 인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인천의 명문사학이자 인천시민의 자존심인 인하대학교가, 수도권대학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교육부로부터 버림받은 치욕적인 날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인하대의 재정지원 탈락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하대가 3년전 같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이번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정평가집단의 보고서가 결과를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천 교육의 구심점인 인하대가 지역 산업의 성장 및 활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대성을 무시한 교육부의 이번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원칙과 공정성이 모두 훼손된 ‘고무줄 잣대’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하대에 새겨진 ‘부실대학’ 주홍글씨로 인해 인천시민이 받은 모욕은 몇십억 재정지원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상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심사 기준과 평가 결과 산정의 이유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