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