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창출계획 의결
방사청, AI와 무인기 등 국방신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등 판로지원, 2023년까지 일자리 2만 5000개 늘리기로

정부가 녹색산업 투자, 국방신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의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추진전략은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 저변 구축,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여력 확보,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반 구축 ▲상·하수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 접목 ▲수열·폐자원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의 활용 분야 발굴 등 미래 유망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용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할당업체 대상 감축설비 설치 등으로 기업의 저탄소화 지원하고, 2025년까지 녹색금융(정책자금 융자·녹색펀드 운용·이차보전 지원)을 2조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기술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를 지원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 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온라인·비대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온라인 상품몰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 조직인 ‘소셜 벤더’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판로 지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구매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고용부는 이렇게 판로를 지원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지난해 기준 7만 5000개에서 2023년 10만개로 2만 5000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매출액이 100억대인 사회적 경제조직도 같은 기간 77곳에서 100곳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업과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특별훈련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1인당 월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면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방위산업 혁신기업 100개 선정 및 글로벌 강소기업 50개 육성, 석·박사급 전문인력 680명 양성, 방위산업 매출 30조원 달성 등 국방 신산업 분야 4대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방신산업은 우주·반도체·AI(인공지능)·드론(무인기)·로봇 등으로,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100개를 ‘방산 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향후 5년간 50개 글로벌 강소기업도 육성하고,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석·박사 등 고급인력 680명도 양성한다. 아울러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1조 4800억 원을 투입해 808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 구직자 10만 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인 ‘복지플랫폼’ 가입자를 연말까지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