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상 금융거래 檢 송치 22%뿐… 굼뜬 경찰, 제2 화천대유 놓쳤나

이상 금융거래 檢 송치 22%뿐… 굼뜬 경찰, 제2 화천대유 놓쳤나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03 17:56
업데이트 2021-10-04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간 1812건 중 395건만 혐의 밝혀
44%는 불입건·27%는 계속 수사 중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 배당한 사건 10건 중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IU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했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경찰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812건이었다.

FIU가 경찰청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약 1만 5000건 수준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연평균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 배당을 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지난해 513건, 올해 1∼9월 221건에 대해 내·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밝혀내 송치한 건 395건에 그쳤다.

실제 시도청에 배당해 내·수사한 전체 사건의 21.8%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43.9%(796건)는 불입건·불송치, 7.2%(130건)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27.1%(491건)는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10-0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