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원, 전문가 조사 결과

여가부 성과 ‘성주류화 도구 도입’
젠더 이슈 공론화·피해자 지원도
정책 한계점 ‘취약한 위상’ 꼽아
“남녀 모두 위한 정부조직 가시화”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3일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전문가들이 피드백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사회학·행정학·정책학 전공자와 여성정책 연구자,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자체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다. 지난해 5월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개방형 질문으로 여가부의 성과를 물었더니 ‘성주류화 도구의 도입 및 정책적 실행’(24.51%)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젠더 이슈 공론화 및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기반 마련’(21.57%),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17.65%)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 정책의 한계점을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는 ▲정부직제상 여가부의 취약한 위상(4.66점) ▲성차별 시정 기능의 부재(4.53점) ▲실질적 성평등 노동정책의 부족(4.03점)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및 예산 규모 부족(4.00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3.97점) 등이 언급됐다.

‘현행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5점 만점에 4.24점으로 ‘기본구조 및 명칭 유지’(2.42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개편 고려 시 ‘명칭에 ‘여성’ 표기 삭제 및 소관 업무 전면 재편’(3.94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칭 개편 시 반드시 포함될 단어로는 ‘성평등’(13개)이 가장 많았고, ‘평등’(6개), ‘인권’·‘양성평등’·‘다양성’(2개) 등이 나왔다. 여가부 이외의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 전담부서 설치(4.53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전 부처 확대(4.38점) 등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가시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