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기획관실→정보관리담당관 축소개편
정보수집 범위 줄고 검증은 별도 위원회가
현직 검사 “수사 연속성 떨어져, 비효율”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론’이 제기됐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잇단 개혁 작업에도 여전한 비대한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차기 정부부터 당장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정관실의 수사 정보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기능 중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수행하고, 검증·평가는 별도 회의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회의체는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되며 대검 부장(검사장급)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6대 범죄 정보만 수집, 언론에 보도된 범죄 정보 수집 안돼
또 수집 가능 정보의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현재는 부정부패와 경제사범, 공공수사 외에 언론에 보도된 범죄 등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보 수집·검증이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정관실은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다”면서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하고 검증을 위한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를 대검 내에 두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등은 대검 예규로 정하되 “위원장에 외부인사는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수사정보의 ‘자의적 수집·이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지난해부터 대검 정보조직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검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조직을 축소한 형태로 유지하되 별도 검증·평가 위원회를 두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인사가 수사 막을 수도”
그럼에도 검찰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생명인데 별도 회의조직에서 검증을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면서 “만약 회의체에 친정권 인사가 있다고 하면 검증 명목으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총장의 비대한 권한에 비난의 초점이 있겠지만 그게 수집과 검증의 분리로 해결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수사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일선 검사들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대검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독립한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었다. 범정은 총장 직속기구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위세를 자랑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범정을 수정관실로 바꾸며 범죄 관련 정보로 수집 대상을 제한했고,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던 수정관을 부장검사급으로 격하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정관 시절 ‘판사 사찰’,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 정보기구를 바라보는 여론은 악화일로였다. 이에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에 세 번째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